법령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대법원 2019. 2. 21. 선고 2014두12697 전원합의체 판결
[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등]〈쌀소득직불금 부정수령의 경우 추가징수의 기준액〉[공2019상,811] 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4년
2. 대전고등법원 2014. 8. 20. 선고 (청주)2013누605 판결
[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등][미간행] 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1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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